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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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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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선길 1 김인규 1 박용근 1 곽창욱 1 이상경 1 김백영 1 김원중 1 김진열 1 오성환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1823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537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36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7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누95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3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637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19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471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910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373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7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4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6208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2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199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7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누216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5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8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1940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4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25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